예고 없이 찾아오는 폐업 혹은 은퇴 시기의 퇴직금처럼 돌려 받을 수 있고, 아울러 저축성으로 목돈 만들기에도 좋은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기준이율은 2023년도 기준 폐업공제금 연 3.3%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개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혹은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기회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을 위한 공제 제도 입니다. 크게 다섯 가지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합니다 :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적합합니다.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납부금액에 대해서 기존 소득공제상품과는 별도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에 적합 :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계약 대출을 통한 자금활용 :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지 않는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이내에서 최대 1년기간(연장가능) 대출이자 3.8%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 상해보험 가입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담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가입방법
콜센터 1666- 9988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은행지점 및 중소기업 중앙회에 방문하셔서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인증 및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시 (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외에 사업자등록증, 사업체 재무제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가입대상
3년 평균 매출액 및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20억원 이하 :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전기 가스 수도사업
- 80억원 이하 : 제조업(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50억원 이하 :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도소매업
- 30억원 이하 :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10억원 이하 :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단, 아래의 업종 및 대표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 기타업종 :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납부요금정보
- 공제부금 종류 : 우러납기준 5만원 ~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 납부방법 :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가능한 은행 목록 : 기업, 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경우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 부금변경을 원하시면 전화 1666-9988을 통해 변경하시거나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직접 방문을 원하시면 아래의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지, 해약방법
- 일반해약 :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합니다.
- 간주해약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나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 부상 이외의 이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해당합니다.
- 강제해약 :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 의해서 강제로 계약을 해지당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해약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됩니다.
일반 해약시 필요한 공제금/해양환급금 청구서의 서식은 아래의 파일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각 지역본부의 전화번호 및 주소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장님 3-4명중 1명은 가입하고 있다는 공제인만큼 얼마나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란우산공제 개괄 및 가입대상, 가입방법, 부금납부, 해약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좋은일들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에는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면 안되는 돈되는 정보들에 대한 포스팅이오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잠깐 읽어보시고 지원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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