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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공제 혜택, 가입 및 해지방법

by 레이트블루머 2023. 4. 18.

예고 없이 찾아오는 폐업 혹은 은퇴 시기의 퇴직금처럼 돌려 받을 수 있고, 아울러 저축성으로 목돈 만들기에도 좋은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기준이율은 2023년도 기준 폐업공제금 연 3.3%입니다.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_바로가기

 

노란우산공제 개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혹은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기회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을 위한 공제 제도 입니다.  크게 다섯 가지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합니다 :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적합합니다.
  2.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납부금액에 대해서 기존 소득공제상품과는 별도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에 적합 :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제계약 대출을 통한 자금활용 :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지 않는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이내에서 최대 1년기간(연장가능) 대출이자 3.8%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무료 상해보험 가입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담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가입방법

콜센터 1666- 9988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은행지점 및 중소기업 중앙회에 방문하셔서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인증 및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가입하기
노란우산공제가입_바로가기

 

오프라인 방문시 (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이외에 사업자등록증, 사업체 재무제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무등록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pdf
0.12MB
매출액 확인서.pdf
0.10MB
청약서(220601개정시행, 안내수정).pdf
0.33MB

 

가입대상

3년 평균 매출액 및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20억원 이하 :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전기 가스 수도사업
  • 80억원 이하 : 제조업(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50억원 이하 :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도소매업
  • 30억원 이하 :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10억원 이하 :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단, 아래의 업종 및 대표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 기타업종 :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납부요금정보

  • 공제부금 종류 : 우러납기준 5만원 ~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 납부방법 :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가능한 은행 목록 : 기업, 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경우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 부금변경을 원하시면 전화 1666-9988을 통해 변경하시거나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직접 방문을 원하시면 아래의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_자동이체변경.pdf
0.06MB
부금정보인터넷변경_바로가기

 

해지, 해약방법

  • 일반해약 :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합니다.
  • 간주해약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나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 부상 이외의 이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해당합니다.
  • 강제해약 :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 의해서 강제로 계약을 해지당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해약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해약하기
노란우산공제해약_바로가기

 

일반 해약시 필요한 공제금/해양환급금 청구서의 서식은 아래의 파일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pdf
0.10MB

 

각 지역본부의 전화번호 및 주소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지역별주소전화번호
지역별주소전화번호_바로가기

 

이상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장님 3-4명중 1명은 가입하고 있다는 공제인만큼 얼마나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란우산공제 개괄 및 가입대상, 가입방법, 부금납부, 해약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좋은일들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에는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면 안되는 돈되는 정보들에 대한 포스팅이오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잠깐 읽어보시고 지원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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